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까지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이 목적이지만, 좋은 목적의 지원을 악용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정수급 사례는 워낙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취업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령하거나, 스스로 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게다가 취업을 한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해왔다면 부정수급액 전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지급제한과 최대 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생각보다 굉장히 엄중한 처벌인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근로소득 발생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시 해당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한 건들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적은 액수라도 추후에 확인되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무조건 적은 금액까지도 근로소득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적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감안해줄 가능성도 있으니 겁먹지말고 신청 전 미리 확인하고 올바르게 신고를 하도록 하자.

취업 후 미신고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되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현재 취직한 기업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적발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기를 바란다.

피보험자격 허위기재

1.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했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에 수급
2. 실제로 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퇴사했다고 하고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수급

다단계(암웨이, 애터미 등)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

사실 내 주변에도 다단계에 가입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나 부정수급자가 되어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꽤 있다. 본인은 다단계에 가입해서 제품만 쓰는 소비 자였다고는 하나, 가입할 때 대부분 다단계 사업자들은 '캐시백'명목으로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업자로 가입을 시킨다. 결국 나중에 '캐시백'명목으로 받은 몇 천 원 때문에 몇백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된다.

만약 이런 불상사가 없으려면 캐시백을 받지 않아도 되니 '자가소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물건을 써야 하며, 고용보험 측에서도 자가소비형 회원이라면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직사유 허위기재

고용보험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기준에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나,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이직사유를 사업주와 합의해서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 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도 결국 퇴사하는 사유에 대해 올바르게 적지 않았으므로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수수료나 프리랜서 활동소득 미신고

꼭 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거나, 임금 또는 다른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것 역시 모두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기에 모두 신고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번역료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번 소득, 강사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수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만약 내가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5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단 부정수급은 제일 좋은 것이 하지 않는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이미 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서 더 큰 불이익은 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금감위,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 많은 전산망을 통해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일시적으로는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가전산망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때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와 부정수급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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