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제대로 모르면 신청해도 못받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실업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이나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지만, 제대로 모르면 신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국가제도 중 하나다. 아래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적어도 180일 이상의 실근무일수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해당 직장에서 180일 이상 실제 근무일수(출근날 짜가 180)를 채웠고, 퇴사할 때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하다.

• 180일 이상의 실제 근무일수(휴일 빼고)
• 4대보험 가입
• 퇴사 시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 적극적 재취업활동

이 외에도 자발작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경우들

• 계약 만료 -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수령이 불가
• 권고사직 -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수령 가능
• 질병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수령 가능
• 임신/출산/육아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해서 혹은 출산을 위해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수령 가능
• 회사의 귀책사유 -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회사의 휴업, 직장 내 괴롭힘, 폐업 등의 여러 회사의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수령 가능
• 통근시간문제 - 회사의 이전이나 타 지역 발령 또는 거주지 이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릴 때는 자진퇴사 후 수령이 가능
• 정년퇴직 - 만 60세 이후에는 회사로부터 자발적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된 나이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나이가 충족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발적 퇴사의 이유	필요서류
계약이 만료된 경우	퇴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자료(요청 시)
질병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주변 유치원 3곳 이상의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의 의료증명서(돌봄 불가의 사유)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가 드러난 자료들 회사 동료 진술서, 근로계약서
통근시간 문제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지도상 통근시간 캡쳐
정년퇴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는 방법

신청은 아래의 링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자.

실업급여 신청

위에서 언급한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순서만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 담당자에게 퇴사 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빠른 처리 요청하기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
3. 구직신청 하기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6. 실업 인정 후 수령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수급기간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이다.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으로 마음 편하게 6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계산방법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한액도 변경될 수는 있으나, 2019년을 기준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2022년에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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